...................................................................................지방시장 거의 2%이하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법인화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영도매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도매시장에 입주한 중도매인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1995년 서울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도입된 중도매인 법인화가 여전히 정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 파행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현재 중도매인 법인화는 서울 가락, 대구 북부, 경기 구리, 부산 엄궁, 인천 구월, 광주 각화 등 전국 주요 도매시장에 대부분 도입돼 있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인화가 제대로 추진된 도매시장은 거의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 북부, 광주 각화, 대전 오정, 수원, 부산 엄궁, 인천 구월 도매시장에서는 중도매인 법인화 비율이 2%를 밑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인화 비율이 24%에 달하는 가락시장과 94%에 이르는 구리시장도 대부분 양도·양수를 자유롭게 하는 등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 가락시장은 실적미달로 행정처분 남발을 막기 위해 2002년 중도매법인의 최저거래한도를 1억원에서 6,500만원으로 낮춰 법인화를 통한 중도매인의 규모화라는 당초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리시장도 최저거래 한도액이 3,000만원이지만 전체 중 20~30% 정도가 한도액을 채우지 못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권리금 확보의 방편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법인화하는 중도매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실상 없는 데다 2명 이상의 중도매인이 뭉쳐 동업을 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주 고객인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도매법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수 중도매인 확보가 최대의 관건인 만큼 실질적인 방안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왕성우 한국시장유통연구원장은 “일본의 경우 법인화를 추진해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킨 예가 많다”며 “중도매법인에 대한 평가를 선진화해 시장 발전에 기여도가 크면 매장 면적이나 위치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