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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
| 이름 |
김찬중 |
날짜 |
2009-02-13 오전 11:24:58 |
조회수 |
9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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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 일시휴업, 휴직, 훈련,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임금(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해고 예고자, 명예퇴직 예정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전월(기준월)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8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1. 기준월의 말일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
2.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달(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0%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달(기준달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0%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부서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 폐지 등 사업규모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한 사업주
2.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월단위로 지원금 신청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고용유지조치 계획수립
-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후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실시
- 고용유지조치계획 수립은 사업장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함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노사합의서, 회의록, 회의개최 공문 등)를 첨부(휴직은 개별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휴직원도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휴업 : 역월상 1월의 단위기간동안 당해 사업장의 휴업규모율이 1/15를 초과하는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
휴업규모율 = 휴업대상 피보험자의 월간 휴업연일수/ 전체피보험자의 월간 소정근로 연일수
※ 1일 2시간 미만의 휴업은 휴업연일수에 미포함
※ 소정근로시간 일부 휴업인 경우 휴업한 시간을 당해 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일수만큼 휴업한 것으로 산정
▷ 휴직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무급 휴직을 실시하고 휴직 종료 후 복직을 보장
▷ 훈련 :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을 1일4시간 총 20시간 이상 실시
- 훈련기간중에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통상의 근무시간 중에 훈련을 실시
▷ 인력재배치 : 새로운 시설?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 업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60% 이상을 새로운 전환업종에 재배치
3.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 휴업/ 휴직
-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기업 1/2)를 지원
※ 무급휴직의 경우는 1인당 월20만원
※ 무급휴직기간 동안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최저임금액의 70% 및 교통비 3만원)지급
※ 지원금은 연간 180일 범위내에서 1인1일 4만원을 상한액으로 지급
● 훈련
- 훈련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4(대기업 2/3)와 훈련비 지원
※ 180일 고용유지조치 후 훈련을 실시할 경우 90일까지 추가지원
※ 지원금은 1인1일 4만원을 상한액으로 지급(훈련비는 별도 지급)
● 인력재배치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지원
- 인력재배치 완료일로부터 1년간 지급
※ 지원금은 1인1일 4만원을 상한액으로 지급
※ 업종전환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전환을 의미
4. 신청서 등 관련서식 :
● 우리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참조
●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 (http://www.ei.go.kr/jsp/int/hpint3300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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